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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7 19:35 조회 46회 댓글 0건본문
7일 시작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당근마켓’ 논란으로 파행을 빚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오전 질의과정에서는 여·야 의원간의 다툼과 고성이 12분간 이어졌으며, 오후 질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20여 분간 감사가 중단됐다.사건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개플랫폼 ‘당근’에 매물로 올렸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시작됐다.윤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당근마켓에 올라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 사진을 띄운 뒤 박 장관에게 “(장관님 차량이) 5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당근에 나와있다. 이거 올린 적 있느냐”고 물었다.권한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타인명의 주택이나 차량 등을 당근마켓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정보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박 장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2020년부터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 중지계획을 밝혔으나 전세임대주택 대상에 반지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 매입도 최근에야 이뤄졌으며 올해 5월까지는 실적이 전무했다.반면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하는 서울주택공사(SH)의 경우 올해 상반기 638가구를 매입해 올해 매입 목표(2351가구)의 27%를 달성했다.한편, LH가 올해 1∼8월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모두 274가구로 집계됐다.LH는 2020년 이후부터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임대를 중단했으나, 전세임대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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