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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8 09:08 조회 46회 댓글 0건본문
[주간경향] 지난 10월 1일 일본에서 3년간 집권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물러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유민주당 신임 총재(67)가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결선투표에서 215표를 받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194표)을 제쳤다. 당내 소수파로 그간 총재 선거에서 4번(2008·2012·2018·2020)이나 고배를 마신 끝에 거둔 승리다.이시바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새 내각을 정식 발족했다. 이시바 내각 역시 집권 자민당 소속으로 전반적인 국정 운영 틀은 기시다 내각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간 이시바 총리가 안보·역사관 등과 관련해 당내에서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다.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이시바 내각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주목된다. 양국은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10조4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힌기업집단) 계열사 간 빚 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3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보다 35.4%(1490억원) 늘었다.공정거래법상 해외건설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열사 간 빚 보증에 따른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상출집단에서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새로 편입하면 2년간 유예기간을 준다.유형별로 보면 2년 이내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개 집단에 44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92억원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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