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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7 23:27 조회 46회 댓글 0건본문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다가 잠시 중단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3자 개입’ 가능성·‘선거법 위반’ 판단 쟁점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여야는 앞서 반도체 기술 탈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 등을 짚기 위해 전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합의 채택했지만, 고 의원의 집요한 요청으로 참고인에서 철회됐다는 주장이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산자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돌연 참고인 명단에서 철회돼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국민의힘에선 박상웅 의원이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전 부회장을 7일 산업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진욱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 삼성전자 시장 지배력 강화에 방해가 되는 정부 시책 등을 점검하겠다며 오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원은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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