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컴퓨터싼곳 최소 4쌍 피부양자 취득 “안전망 확보”…신청 독려 이어져국민연금·신혼부부 주택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확장 기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처리 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공증자료로 기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부부와 ...
승소했다는 변호사가 수상해요■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김현민씨(가명)는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후 변호사로부터 승소 소식을 들었지만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 소송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해당 사건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방송은 판결문을 위조하고 공탁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취재한다.거실에 깨진 모양 타일을 깔았다■건축탐구 집(EBS 오후 9시55분) = 전주에 사는 김희준·이강미씨 부부는 색다름을 추구하는 주택을 지었다. 부부는 시공 전문가가 만류하는데도 거실 바닥 전체에 깨진 모양의 타일을 까는 등 흔치 않은 실험의 연속으로 공간을 꾸몄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전휘제·신민아씨 부부는 독특한 대지 모양을 이용해 마당을 3개 만들었다. 방송은 일반 가정집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의 집들을 소개한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치러진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을, 조 후보는 ‘10년 만의 교육 정상화’를 구호로 내걸었다.정 후보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오후에는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역사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고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기술 논란이 일자 ‘역사 왜곡 심판’을 핵심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은 것이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에 맞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뿌리를 심겠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에 역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사 전문가들이 합의해 만든 역사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와 같은 부교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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