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스트리밍2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
정부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3주간의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 대지급금 지원으로 479억원 등 총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근로감독으로 총 256억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청장·지청장 등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으며, 기관장들은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가 청산지도를 했다.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3주간 구속 1건과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고,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
최근 10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율은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8명으로 2013년(6만9587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수급자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는 5~100인 사업장에서 121.3%, 100~300인에서 138.3%, 300인 이상에서 60.5% 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만5336명으로 2013년(2293명)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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