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상세페이지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소방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행 시 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6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총 3만3236건으로 연 평균 1만1079건이다. 구조 인원은 2021년 8348명, 2022년 8706명, 2023년 8113명으로 연평균 8389명에 이른다.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9월과 10월 두 달 간 전체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 1만807건을 원인별로 보면 실족 및 추락이 3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길 잃음, 개인 질환, 야생식물섭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산악사고의 경우 지형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이송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전국 32대의 소방헬기가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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