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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8 15:40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당 내에서는 공천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김 여사가 명씨와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 라디오에서 “공천개입 의혹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명씨의 메시지에) 리액션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 공천개입으로 야당이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굳이 이런 분들하고의 연락을 계속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게 공적 책임감으로서 더 맞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공천개입 의혹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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