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기타학원1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향응 제공자와 공직자 등 피고인 및 참석자와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뤄진 목적, 참석 경위와 참석한 시간 등에 비춰 향응 가액을 구분해 따져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인용하면서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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