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왕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경기 흐름 바꾼 3회 ‘이중 도루’과감한 주루 플레이로 7 대 2 승승부 원점…내일 수원서 3차전염경엽 LG 감독은 2023시즌 취임 때부터 ‘뛰는 야구’를 선언했다. LG는 지난해 팀 도루 166개로 1위에 올랐고 빠른 발을 앞세워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 한풀이에도 성공했다. 올해도 LG는 팀 도루 171개로 두산(184개)에 이어 2위였다.LG가 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T와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과감한 주루 플레이를 바탕으로 7-2로 이기고 전날 2-3 패배를 갚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0-2로 뒤진 3회말 선두타자 박해민이 투수 강습 안타로 출루했고 이어 문성주가 좌전 안타를 쳐서 기회를 이어갔다. 후속타자 홍창기 타석에서는 이중 도루로 무사 2·3루의 기회를 잡았다.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더블스틸’이었다.KT 선발 엄상백이 4구째 체인지업을 던질 때 2루 주자 박해민과 1루 주자 문성주가 동시에 스타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매체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망자 발생 보도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외신 보도가 사실이냐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명 중 6명이 북한군 장교라고 보도했다. 사망자와는 별개로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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