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미술교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 여파로 4분기 소매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0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올해 RBSI는 1분기 79에서 2분기 85로 반등한 후 3분기 82, 4분기 80으로 다시 낮아졌다.대한상의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그간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높아진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계속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세부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88→74)은 전 분기 대비 14포인트 하락...
강원 고성지역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강원도는 지난 4일 고성군 거진읍의 한 한우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이상 증상을 보인다는 농장주의 신고를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이는 강원도 내에서 10번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다.올해 들어서는 양구, 양양에 이어 3번째로 발생한 것이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며 소독을 했다.또 발생 농장 반경 5㎞ 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집중소독과 긴급 예찰검사를 진행 중이다.5㎞ 이내 방역대의 45개 농장에서는 1231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강원도는 럼피스킨병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소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소를 가려내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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