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덮밥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이달 배추와 무 등 채솟값은 1년 전에 비해 큰 폭 오르고,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간한 ‘농업관측 10월호’ 보고서를 보면, 이달 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0㎏에 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2만4874원) 대비 약 40% 가량 낮지만, 평년 가격(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보다는 43% 비싸다. 이는 배추 정식(다시 심기) 이후 지난달 고온과 가뭄 영향으로 해발 400~600m 준고랭지 배추 생산이 감소하고, 폭우 피해가 겹친 탓이다.농경연은 다만 이달 중순 이후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2∼8.1% 감소한 114만2000∼117만7000t으로 예측됐다. 겨울배추 면적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7%, 2.9% 감소할 것으로...
동작구가 관내 영·유아 대상 신생아보험 지원 적용대상을 둘째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8일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사업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동작구는 현재 셋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신생아에게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 중이다. 관내 수혜가구는 총 56가구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도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동작구의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구는 563가구다.신생아 보험 보장항목은 ▲소아암, 재해로 인한 골절 등 진단비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 식중독 등 입원비 ▲암 치료 및 특정상병으로 인한 통원비 ▲질병, 화상치료, 중대한 어린이 질병 수술비, 장해진단비 등이다. 보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구가 보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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