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2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부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사직서는 10월2일자로 수리될 것이라는 게 권익위 안팎의 예측이었으나 정 부위원장은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이었던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전했다. 그러나 정 부위원장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8일 국감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휴가를 냈다가 7~8일 휴가는 다시 반납...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였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6월 최...
일본 야당이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노토반도 폭우’와 관련해 중의원(하원) 선거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6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올해 지진과 폭우 피해를 본 이 지역은 선거 치를 상황이 아니며, 중의원 조기 해산 시 예산 편성이 어려워 재해 복구에 진력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을 돌아본 후 “이중 피해의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실무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직원도 재해 복구에 분주한 상황이라며 “전국에서 두루 선거 준비가 가능한지는 현지 상황을 보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다 대표는 “(재해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2024년도) 보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충당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보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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