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추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7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징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쓰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시된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전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추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확정했다.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확정 관세를 부과한다는 제안이 회원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EU 조사에서 확인된 해로운 반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EU는 각 회원국의 찬반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럽 언론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회원국 투표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10개국은 관세 부과를 지지했다. 독일과 헝가리를 포함한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12개국이 기권했다. 벨기에, 체코, 그리스, 스페인 등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확정 관세가 시행되려면 EU에 가입된 27개국 가운데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 회원국(EU 회원국의 55%)이 찬성을 결정해야 한다. 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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