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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8 18:00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의 병사들의 먹을거리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병사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병들 복지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삭감과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며,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이라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를 깎고 간식비 깎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군의 사기는 국가안보에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병사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군 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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