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한 것에 의의를 두고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대통령 부부 비호 속에 부결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이탈표가 4표나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민심에 귀 기울이며 양심에 따라 표결한 네 분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열여섯 명이 되어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국민의 뜻과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특검에 찬성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선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결단에 나서주길...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 간 해상 경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 20건이 발생했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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