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가볼만한곳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다음달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000㏊(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규모다.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만㏊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 경남의 피해가 컸다. 전남이 약 2만㏊로 가장 크고,...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9.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매출에 따라 6%, 5%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여파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45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수 591명보다 24%가량 줄어든 숫자다.전공의들이 주로 근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줄고, 그외 병원의 수술 환자 수는 늘었다.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수술 환자 수는 468명에서 320명으로 약 32% 감소했다. 빅5 외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수술 환자 수는 552명에서 405명으로 27%가량 줄었다.반면 종합병원, 병·의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39건에서 47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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