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구하기1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윤정인 박성궐■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정기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김동성 △해양영토연구본부장 정진용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장 서만덕 △행정지원본부장 김영성 △경영기획본부장 서재규 △대외협력본부장 유주형 △연구선운영부장 김현석 △해양력강화·방위연구부장 김응 △해양재난연구부장 최진용■폴리뉴스 △마케팅총괄본부장(부사장) 김대환■에너지경제신문 △경제부장 겸 세종취재팀장 권대경
“장제스 동상은 권위주의의 상징, 목표는 개인숭배의 근절.”대만 문화부는 최근 장제스 전 총통 동상 철거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경향신문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의 이름을 딴 거대한 기념관과 그 앞에서 엄숙하게 행해지는 의장대 교대식, 대만 전역에 설치된 수많은 동상이 막강한 그의 위세를 상징했지만 이제는 구시대의 잔재로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전직 대통령 동상 57개 중 84%가 2009년 이후 지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동상 3개가 지어졌고 9개의 동상 건립이 더 추진 중이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대부분이다. 주변국과의 비교, 조형적 특징, 역사적 배경을 종합하면 동상 건립은 특정인의 우상화와 권위주의 확산을 의도한다. 일각에서는 동상 건립 열풍을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의 부활과 결부시키기도 한다. 관련 법이나 조례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마저 부재한 동상 건립은 이데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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