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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9 02:30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에 불이 붙어 주민 1명이 경상을 입었다.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손가락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불은 전기장판과 라텍스 배게 등 침대 일부를 태우고 4분 만에 진압됐다.소방 당국은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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