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기사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
난징대학살이 한창이던 1937년 7월 일본 파견군 참모장 오카무라 야스지 중장은 각 부대에 이런 내용의 통첩을 보낸다. “정보에 의하면 피점령지에서 강렬한 반일의식을 격화시키는 원인은 각지에서 일본 군인의 강간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군인 개인의 강간행위를 엄중 통제함과 동시에 속히 성적 위안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라.” 이후 일본군에는 위안부가 창설돼 약 20만명의 여성이 ‘점령지 여성 보호’를 위해 동원된다. 일본군 위안부란 아이디어는 병사들의 ‘종족보존 본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2015년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여군 하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전국의 지휘관들이 외박을 못 나가 섹스를 못 해서 여군 성폭행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하사 아가씨”라고 불렀다. 2018년 3월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미투 운동과 관련 “수컷이 많은 씨를 심으려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했다. 다른 패널들이 비난하자 “진화론에 의해 입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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