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이미지2 미국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모두의 성취”라고 평가했다.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양측에 중대한 성과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는 “1953년 이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 이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이를 넘어선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한미는 이날 2026년 이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전격 합의했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한국,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미국과 8.3% 인상 합의2026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두고 협상 결렬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으나 극적으로 수습했다. 양측은 후보 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6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선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양당은 이번 선거에 나서는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혁신당 후보가 오는 5일 오전 10시 메디치미디어 생중계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뒤 안심번호를 활용한 100% 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5∼6일에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확정키로 했다. 조사 결과는 6일 오후 5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당초 양측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양측의 합의 결과 여론조사 대상은 민주당과 혁신당 지지층, 무당층으로 한정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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