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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9 00:04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시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불합격 결과를 취소받을 수 있을까? 행정사 시험을 본 수험생이 ‘시험 주최 측이 과거 시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서 떨어진 원고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했다. A씨는 전체 과목 평균 52.52점을 받아 합격 점수를 넘겼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 기준인 40점에 못미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당시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 점수는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했다.이후 A씨는 공단이 과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윤정인 박성궐■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정기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김동성 △해양영토연구본부장 정진용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장 서만덕 △행정지원본부장 김영성 △경영기획본부장 서재규 △대외협력본부장 유주형 △연구선운영부장 김현석 △해양력강화·방위연구부장 김응 △해양재난연구부장 최진용■폴리뉴스 △마케팅총괄본부장(부사장) 김대환■에너지경제신문 △경제부장 겸 세종취재팀장 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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