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300% 수익’을 내세우며 가상자산을 속여 팔아 98억원을 챙긴 사기조직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미신고 가상자산중개 행위 등으로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약 98억원을 가로챈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씨 등 10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VIP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고급정보’라며 C코인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개월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투자금을 묶어둔 후 그 사이 가짜 거래를 만들어 코인 가격을 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TV토론에 출연하게 만든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도록 하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천 개입’ 논란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언을 내놨다. 그는 당시 “명씨가 거주지인 창원에서 윤석열 캠프까지 오갈 때 허 후보의 종교시설이 있는 경기 양주 ‘하늘궁’에 들러 그와 호형호제하며 지냈다”라며 “명씨는 여론조사를 통해 허 후보 지지율을 5%로 만들어주고, 대선 후보로 TV토론에 나오게 해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 대신 공격하게 하자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다.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씨는 하늘궁에 자주 갔었고 다른 분들도 데리고 가 허 후보와 인사를 시키곤 했다”라며 “그 근처 숙박시설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허 후보 등과 사진을 찍은 것을 내게 보내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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