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축구중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도 불출석 이유서를 냈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예고에 야당이 단독으로 동행명령 발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명씨는 이날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사유서에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첨부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김 전 의원도 이날 행안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불출석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수처 4부에 배...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입장문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
[주간경향]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처지’를 두고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가 내린 진단이다.“전당대회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드러나면서 순탄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다. 곧 취임 100일인데 지금 한 대표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된 것 같다.”안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당을 장악하는 것도 실패했고, 당과 용산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운신의 폭도 좁아진 데다가 돌파구도 찾지 못하는 최대 위기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당시 후보는 “김건희 특검은 불가”, “채 상병 특검은 야당이 아닌 대법원과 같은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선 후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지난 8월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동훈이 주장한 3자 특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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