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학원2 대학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에 집중 공급된 신축 소형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던 구축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해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노후주택 신축은 소형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이 주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도 연쇄적으로 개선된다는 ‘하향여과 효과’를 실증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였다.논문은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 재학생이 밀집해있어 청년 임차가구 비율이 높은 서대문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서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2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또다른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이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했다”는 ‘2차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의 검찰 진술이 적혀있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는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유죄로 판단한 시기다. 김씨 진술은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김 여사 계좌에 대한 관리·운용 주체가 뚜렷하게 나온다. 주포인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언급한 기록이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32번 등장한다.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회사...
11월 미국 대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오차 범위 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8%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3%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는 ±3.2%포인트다.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별개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해리스 부통령을, 3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성별에 따른 지지율을 보면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10%포인트 앞섰지만, 남성 응답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포인트 우세했다.반면 대선 승패를 가를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일부 지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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