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액자2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빠진 채 지난 2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지도부의 만찬에 대해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당대표를 일부러 배제했다”는 비판이 있는 한편 “한 대표도 큰 이견은 없었다”며 갈등을 일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상민 전 의원은 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만찬에 관해 “좀 아주 안 좋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어쨌든 당의 최고지도자가 당대표고 또 원내대표인데 아무리 원내 전략을 짜는 자리였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러 배제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심려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굳이 (한 대표만) 쏙 빼고 (했다고) 그렇게는 생각 않는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입은 있지만 얘기를 안 하겠다. 유구무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지난 ...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방문강연·포럼 참석 등 5박6일 일정 아세안과 14년 만에 관계 격상한·일 정상회담 등 개최 전망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이 오는 6일부터 5박6일간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오른쪽)와 첫 정상회담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6~7일 필리핀, 7~9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 만찬 간담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김 차장은 “1억명이 넘는 인구와 니켈, 코발트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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