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유소년축구클럽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이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리 시위자에게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할 수 있어 사실상 정권 반대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기후 활동가들을 특히 겨냥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새 보안법이 지난달 중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법안은 ‘도로와 철도에서 신체를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2명 이상이 저지른 경우’에 대해 1000∼4000유로(약 147만∼591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였지만, 새 법은 최고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현지에서 이 법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반간디법’이라고도 불린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4월 토리노에서 열린...
경기 연천군에서 17년째 전기 검침원으로 일하는 권영신씨(56)는 오토바이에 ‘뱀 막대기’와 제초제를 늘 싣고 다닌다. 계량기를 열었을 때 말벌집이나 뱀을 마주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 2일 기자가 동행한 권씨의 오토바이는 마을회관·보건소와 산속 농지 등 전기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을 향했다.산길에 들어선 오토바이는 이내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길에 닿았다. 권씨는 울퉁불퉁한 돌길을 앞장서 걸었다. 권씨는 산속 농지 옆 전봇대의 계량기를 들여다봤다. “이런 곳에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달아줘야 하는데, 얘기해도 안 달아줘요. 설치가 번거롭고 비용이 드니 그렇겠죠.” 검침 후 권씨가 버는 돈은 건당 평균 1200원. 권씨 등 총 6명이 서울의 1.2배에 달하는 연천군 일대의 검침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50곳의 검침을 마쳐야 한다.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MCS 소속 전기 검침원들이 2010년부터 시작된 AMI의 보급으로 설...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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