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PLAYERGAMES2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의 병사들의 먹을거리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병사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병들 복지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삭감과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며,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이라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를 깎고 간식비 깎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군의 사기는 국가안보에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병사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군 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 취임 뒤엔 대통령실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폭로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어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란 주장으로 해석된다.그는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다른 휴대전화 등에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명씨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겠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의 창원시 자택과 명씨가 운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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