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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9 13:57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일본 국회가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8일 가결해 성립시켰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강제불임 보상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법안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 1500만엔(약 1억368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560만원) 보상금이 지급된다.해당 법안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7월3일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불임수술 강요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상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초당파 의원연맹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당초 최고재판소...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신체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오염과 독소의 공기 중 확산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재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정혜경 진보당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은 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 연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22명의 낙동강 주변 주민 중 11명에게서 녹조 독소인 유해 남세균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계명대 동산병원과 부경대는 지난 8월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낙동강 유역 주민 등 102명을 대상으로 콧속에서 시료를 채취해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는 검사 결과가 먼저 나온 22명에 대한 분석이다.이번에 녹조 독소가 검출된 11명은 낙동강 권역에 거주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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