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강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법원이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20명 중 16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7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징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쓰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시된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전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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