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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9 14:01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일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6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일부는 불공천하는 방향으로 오는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 룰을 사실상 확정했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협의한 뒤 기자단에게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시바 총리가 밝힌 기준은 크게 셋으로, ①지난 4월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한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의원이거나 ②그 이하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 ③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당시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의원 등 3명 이외에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나올 ...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4일 최종 부결됐다.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 2표가 나왔다. 108석 국민의힘 쪽에서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와 ‘여당 균열’ 숫자로 주목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동의엔 미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의 조직적 반대표로 김건희 특검은 두번째, 채상병 특검은 세번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틈만 나면 ‘공정’과 ‘반부패’를 내세워 야당과 전 정부를 공격한 한동훈 대표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추천 형식 등을 반대 논리로 삼았지만, 직접 공언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뭉개고, 대표 취임 때 약속한 ‘국민 눈높이’ 정치도 또 저버린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안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비리 의혹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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