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DOWNLOAD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제주에서 길을 걷던 40대가 피복이 벗겨진 채 머리 위로 떨어진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 오후 5시46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인도를 걷던 A씨(42)가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소방당국은 전주에 연결된 220V 일반 저압선이 끊어져 걸어가고 있던 A씨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전신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열려 있던 방화문, 경보기 작동 임의 차단, 간이완강기 미비치 등 부실한 소방시설 관리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소유주 A씨와 운영자 B·C씨, 매니저 D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810호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최초로 발생했다.소유주 A씨는 건물을 인수한 지 1년 뒤인 2018년 5월쯤 객실 에어컨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의 난도와 영업 지장 등을 우려해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의 노후 전선을 계속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에어컨 설치업자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 실내·외기 전선의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한 뒤 절연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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