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꼬리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남은 기간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경실련...
뉴라이트 성향의 강사들이 참여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지난 9월 말까지 448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감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이해 과정’ 수강자가 9월 말 기준 448명으로, 교육부 소속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 43명, 법무부 35명 순, 인사혁신처 31명, 해양수산부 27명의 순이었다.해당 교육 과정은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이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뉴라이트 성향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독립기념관장을 뽑는 면접심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자유경제원장을 지낸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 김용삼 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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