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녹음2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합동 시행한 이후 1년여 간 400대가 넘는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대 가량이 재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를 6일 발표했다.대검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총 444대의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했고 101대가 재판에서 몰수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압수 차량 수는 총 142대로,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쓰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해당 차량을 압수·몰수하도록 했다. 5년 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차량, 5년 내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적발 차량도 압수·몰수 대상이다.검찰은 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9.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매출에 따라 6%, 5%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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