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싸이트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위기가구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고독사한 한 30대 청년은 위기가구로 세 차례나 발굴됐으나,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38세 청년 A씨는 2021~2024년 세 번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릉이 고향인 A씨는 상경해 구직활동을 하며 혼자 지내다가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A씨는 2021년 건보료·통신비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으로 처음으로 위기가구 대상에 올랐으며, 2022년 9월에도 건보료·통신비를 체납해 위기가구로 포착됐다. 2024년 3월에도 한 차례 더...
외교부가 지난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득표 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유치 결정 일주일 전에 작성한 문서에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것이란 예측이 담긴 것이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2030세계엑스포 유치 도시가 결정되기 일주일 전 판세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는 3급 비밀로 지정돼 재외공관 등에 전달됐다.문서에는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 “사우디 측 주장과 같이 사우디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내용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는 1차 투표에서 119표를 얻어 넉넉하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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