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토크 당시 “2024년 멀다” 발언 등“대통령 아닌 후보 행위” 지적“일부 공적 행위” 인정한 법원 추후 공판서 입장 바뀔지 주목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납품변경 과정에서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4017억원이다. 이중 100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에서 나왔다. 빙그레 관련 매출은 2019년 이후 연평...
연 소득 전부를 대출을 갚거나 이자로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 중 8%인 157만명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다.업계에선 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즉 한해 갚아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부실 위험 채무자 비율도 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말 452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448만명) 대비 4만명 증가했다. 이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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