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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9 17:12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달 만에 국회에 출석해 MBC에 대해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통위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이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MBC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두고 여야 위원 간 공방을 이어갔으나 이 위원장은 오후 3시쯤 국감에 참석했다.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된 후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본인의 소셜미디어계정(SNS)에 공유한 타인의 게시글 내용을 두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자기금을 통한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한 세입을 상당 부분 임시변통할 예정이다.공자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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