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2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해 위메프를 인수한 이후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빼돌려 큐텐 주식을 자기 명의로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위메프가 판매대금 정산 등에 사용했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고 구 대표 등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큐텐 싱가포르 본사는 지난해 6월 위메프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구 대표 명의로 500만달러(약 67억2000만원) 상당의 큐텐 주식을 투자회사 ‘메티스톤글로벌 제일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메티스톤)’로부터 매입했다.앞서 구 대표는 2017년 메티스톤이 큐텐 본사에 416억6400만원가량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들과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풋옵션은 상품을 특정 시점·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다. 이 풋옵션 계약에는 큐텐이 2020년 말까지 상장되지 않으면 메티스톤이 보유한 큐텐 본사 주식을 구 대표가 매수해야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국민의힘 입당 직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치맥(치킨·맥주)회동’을 기획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을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치맥회동 기획은 당시 당대표 비서실에서 했고 건대입구라는 장소도 제가 후보에 제시해서 선택했다”며 “선발대로 두 명의 당직자가 현장을 답사했고 저에게 최종보고하고 기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씨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공개한 녹취에서 2021년 윤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의 ‘치맥회동’에 대해 “그걸 하게 한 건 나”라고 주장했다.명씨는 녹취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래(요). 거기(회동)에 두 번 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윤핵관보다 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라며 “대통령이 전화가 오죠. ‘아니 이(준석)대표가 말야. 입당도 안했는데 우리 집에 온 거를 언론에 흘리면 어떡해?’ 그러면 건(국)대 앞에서 만난 거는 누가 그...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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