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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9 17:43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당뇨병을 앓는 저소득층은 당뇨병이 없는 고소득층보다 자살 위험이 4.34배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학회에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9일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환자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른 자살 관련성’ 자료를 보면 당뇨병 발병과 낮은 소득수준이 높은 자살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2012~202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0~64세 343만917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소득수준을 분류하고 당뇨 발병 여부까지 포함해 자살 위험도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당뇨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을수록,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자살률이 더 높았다. 특히 두 위험요인이 겹쳐서 ‘당뇨병이 있고 소득수준은 낮을 때’ 자살 위험은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없는 고소득층보다 자살 위험성이 4.34배 높았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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