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향2 [주간경향] 지난 10월 1일 일본에서 3년간 집권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물러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유민주당 신임 총재(67)가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결선투표에서 215표를 받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194표)을 제쳤다. 당내 소수파로 그간 총재 선거에서 4번(2008·2012·2018·2020)이나 고배를 마신 끝에 거둔 승리다.이시바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새 내각을 정식 발족했다. 이시바 내각 역시 집권 자민당 소속으로 전반적인 국정 운영 틀은 기시다 내각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간 이시바 총리가 안보·역사관 등과 관련해 당내에서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다.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이시바 내각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주목된다. 양국은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집중호우로 마을이 고립되자 ‘1인승 카약’을 직접 몰아 주민들을 구출한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사진 가운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명예 의인’으로 선정됐다. LH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9일 권 교수를 올해 ‘제2호 LH 명예 의인’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포상금(5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LH가 임직원 급여공제로 마련한 나눔 기금을 활용해 만든 ‘LH 명예 의인상’은 재난·주거안전 등과 관련한 위험한 상황에 타의 모범이 된 의인에게 수여된다. 권 교수는 지난 7월10일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이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침수되자 본인의 1인승 카약을 이용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전지역에는 지난 7월8일 오후 5시부터 10일 오전 5시까지 156.5㎜(누적 강수량)의 많은 비가 내렸다. 당시 정뱅이 마을 전체가 침수되며 27가구 주민 36명이 고립됐다. 마을 주민이자 해병대 장교 출신인 권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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