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스튜디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차가 없어 다행이다. 서울 한 귀퉁이에 살며 오늘도 하는 생각이다. 서울은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다. 저녁 7시, 내가 사는 빌라도 주차장이 이미 만석이다. 겹쳐 대는 것은 물론이고, 밤이면 입구까지 차가 비죽 나와 있다. 이런 세상에 내 차 한 대를 더 보탠다? 굳이?서울은, 아니 도시는 언제나 주차 전쟁이다. 차는 인간이 가진 물건 중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다. 세로로 세워서 착착 대놓을 수도 없고 위로 박스 쌓듯 쌓아놓을 수도 없다. 내가 어릴 때 TV에서 말하길 미래에는 차를 접어서 주머니 안에 넣을 수 있을 거라 하더니 무슨 소리, AI가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는 마당에 아직 차는 백미러 접히는 게 고작이다.서울의 오래된 동네는 대부분 자가용이 없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다세대주택으로 여섯 일곱 가구가 사는 곳이라도 주차장 하나 없는 경우가 많다. 성북구에서 내가 2년간 살았던 3층집도 세 가구가 사는데 주차할 자리는 딱 하나뿐이었다. 그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이 4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도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조 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출범과 함께 새로 취임한 이와야 외무상과 공식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 관계로 착실히 미래를 향해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집권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와야 외무상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으로서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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