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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09 18:53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17일~11월 14일 ‘나를 피워내고, 너를 물들이고’물감튜브를 소재로 캔버스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덧입히는 젊은 작가 최은희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 부산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나를 피워내고, 너를 물들이고’.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이번 전시회는 ‘식물이 잎, 꽃, 열매 등으로 발현해내는 총천연색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다.노란색 해바라기, 보랏빛 코스모스, 붉은색 샐비어 등 다양한 색의 꽃들의 씨앗들이 모두 같은 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작가는 놀랍다고 말한다.그는 “모두 같은 검은색 씨앗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나면 각각의 물감주머니가 생기고, 그래서 각각 다른 색의 식물이 되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이해했다”고 말한다. 결국 물감주머니(물감튜브)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이해하고, 세상과 대화하는 ‘소통의 창구’이다.작품은 아크릴 물감과 린넨천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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