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컴퓨터수리 외국어 간판이 즐비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에 한글 간판이 추가로 설치된다. 주민과 관광객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취지다.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 120여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각 가게의 개성을 반영한 한글 병기 간판을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한글날을 맞아 추진된 이 사업은 난해한 외국어 간판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우리말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외국어 간판은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니 단속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동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상인과 주민으로 결성된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카페와 식당 등 가게를 돌며 한글 간판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그 결과 이 지역에서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 120...
시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불합격 결과를 취소받을 수 있을까? 행정사 시험을 본 수험생이 ‘시험 주최 측이 과거 시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서 떨어진 원고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했다. A씨는 전체 과목 평균 52.52점을 받아 합격 점수를 넘겼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 기준인 40점에 못미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당시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 점수는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했다.이후 A씨는 공단이 과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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