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음악파일다운로드 야권이 추천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불통을 비판하며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교위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 2년 만에 국교위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낡은 리더십의 전면적 혁신, 전문위원회의 시급한 재구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다. 국교위 내부 위원회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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