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잘부르는법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김대남 의혹엔 “용납 안 돼”감찰 지시…용산·친윤 압박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소위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씨 등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한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행정관의 의혹은)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별거 아닌데 넘어가자...
북한이 8일 보낸 26차 오물 풍선 약 60개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올 겨울에도 북서풍을 이용해 풍선을 계속 보낼 것으로 군 당국은 내다봤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북한이 약 100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60개 풍선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은 없었다.국방부는 풍선을 “저비용·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수단”으로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 1개를 만드는 비용을 약 10만원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지난 5월 28일 1차 풍선 살포 이후 이날까지 합참이 관측한 풍선은 6240개다. 국방부 계산대로라면 북한은 풍선 살포에 6억2400만원을 쓴 셈이다.국방부는 북한이 풍선 살포로 인해 “아군의 피로도 증가, 남남갈등 조성, 대북풍선 부양 차단”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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