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날 천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정보 외부 유출 등 우려 지점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 보안 등에 대한 검찰 측 우려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압수수색 전에 사전심문을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12일 라오스를 방문한다.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부대변인 다치바나 게이이치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기회에 이시바 총리가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치바나 부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어느 국가 정상과 회담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일본 NHK는 “이시바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리창 중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회담과 더불어 아세안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시바 총리가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서는 건 지난 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도 처음으로 만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첫 전화 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핵전력의 비대칭성을 부각하며 남한을 향해 “현명하다면 핵국가와는 대결·대립보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만약 적이 무력사용을 시도하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억지력을 과시하면서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적으로는 한국 국군의 날 행사의 정보가 내부에 유입돼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면서 연설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 국군의 날 행사와 전략사령부 창설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이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는데 상전(미국)의 힘에 대한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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