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역운동2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최근 4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의 5%대로 축소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조사 확대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4년 8월까지 7년간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한 후 2024년 8월 5.1%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과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2019년 대비 2023년 화재안전조사 대상은 4만54개소 증가해 약 162만 개소에 달하지만 점검수는 25만5019건으로 감소했다. 당연히 화재안전조사 결과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불량 대상물도 15만558건 줄어들었다. 2020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를 꼽았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한 장병들이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북한이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를 통해 헌법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해상국경선을 ...
전직 대통령 동상 전수조사 해보니 (상)“대구를 박정희의 도시로 만들려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타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경북대 식품공학부에 재학 중인 한채영씨(21)는 최근 대구시가 14억5000만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개를 지으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대구캠퍼스에서 만난 경북대 학생들은 모교(대구사범학교, 이후 경북대 사범대학)에서조차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대구 시내에 버젓이 세워진다는 사실에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컴퓨터학부에 재학 중인 한씨의 친구는 “동대구역이라는 공적인 공간을 정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부정적이다. 경제발전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신격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근 전국에서 때아닌 동상 열풍이 불고 있다. 박 전 대통령만 6개, 이승만 전 대통령은 3개의 동상이 건립을 준비 중이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대구·경북(TK)에서, 이 전 대통령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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