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슬라이딩도어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차기 행정부가 ‘균형 잡힌’ 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해 국가안보나 공급망 회복력·다각화 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기존 자유무역질서의 “경쟁력, 효율성, 성장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그가 ‘균형’을 강조한 것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통상 분야 조치들이 ‘무한 확장’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 해외투자 및 자국 내 외국인 투자 제한, 관세, 산업정책, 반독점 집행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개별 조치로 인한 비용이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고 취한 관세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이 인플레이션 악화, 저소득층 미국인의 생...
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불기소하면 여당이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이란 전망을 담은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신 부총장은 “지금 도치이모터스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당내) 공통된 의견은 검찰이 김 여사 기소를 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 아닌가. 그런 데에 방어할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이 재판에 넘겨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슨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고 말했다.그는 반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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