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스액자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
2000년 강원 화천에서 발견된 한 유해의 신원이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박판옥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됐다.박 하사는 1934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8남 5녀 중 여섯째였다.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다 1951년 9월 입대했다. 국군 제2사단 17연대로 배치됐다.박 하사는 1952년 10월 16일 ‘저격능선 전투’에서 중공군과 싸우다 숨졌다. 강원도 김화지구의 저격능선은 해발고도 580m 높이의 1㎢ 크기의 능선을 말한다. 이 곳을 점령하기 위해 그해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투가 진행됐다.2017년 박 하사의 조카 박광래씨(74)의 유전자와 비교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가족관계임을 확인하지 못했다. 최신 유전자 기술로 다시 분석한 끝에 지난 9월 이들이 가족임을 확인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7일 전북 부안군 유가족 자택을 찾아 유품과 신원확인통지서 등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작은 아버지의 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 1TV ‘KBS 중계석’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측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특별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S가 책임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는지 본 뒤 제재 수위를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행정지도를 의결하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서한을 발송하게 하자”고 해 권고로 의결됐다.방심위는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TBC는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소식을 전하며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마치 해당 사고 관련 영상인 것처럼 반복해서 보여줬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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