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용량온라인게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와 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각 구청 민원실에는 임산부 배려창구가 마련된다.서울시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10월부터 임산부에게는 고척돔구장, 잠실수영장 등 공공체육기관 개인연습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리는 경우 ‘임산부 할인’이 제공된다.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는 ‘임산부 우선입장제도’가 도입된다. 지난달 27일~29일 노들섬에서 열렸던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에서 우선입장제도가 이미 시행된 바있다. 향후 서울시가 명칭을 후원하는 행사에도 우선입장제도 등 임산부에 대한 배려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청 열린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는 임산부를...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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