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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0 01:05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A씨는 ‘58만6820원’이라는 액수가 적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지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용과 소송 제기용으로 나뉘는데 그가 받은 건 후자였기 때문이다. 곧장 대지급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지급금용과 달리 소송 제기용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다.A씨가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4월22일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신고 자료가 없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대담에는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이 함께한다. 또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초청돼 대담에 합류한다.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각국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또 장관 재임 시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조금과 전력,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등에 관한 제언도 내놓을 예정이다.대담에 앞서 반도체 연구 분야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 교수는 메모리 소자와 반도체 물질·공정 분야 연구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한경협 관계자는 “이번 대담은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시장을 견인해온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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